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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5-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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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호 상징‘적십자 마크’, 이제 상표로 등록되어 보호받는다
□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26일,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돼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 이번 상표 등록은 적십자 보호 표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적십자 표장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이다. 우리나라도 법으로 표장을 보호해 왔지만, 병원과 약국 간판 등에서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기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도 제재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적십자 보호 표장은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앞으로 보호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졌다. 다만,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은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적십자사는 상표 등록 사실을 널리 알리고 보호 표장의 의미를 쉽게 알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보호 표장의 공적 가치와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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