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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립에서 시작되는 안전한 내일
Column
코로나19 범유행이 우리 일상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지난 상황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파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코로나19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재난을 언제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로 가는 길,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글 나백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역할이 눈부셨던 ‘공공병원’
감염병이 인류를 괴롭힐 때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공공보건의료(이하 공공의료) 체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건정책은 공공의료 체계를 지렛대로 삼아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범유행 시기, 시민은 물론이고 일반 의료체계도 미지의 질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을 때 보건소 및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역정책의 첨병이 되어 확진자 검사와 역학조사, 격리 치료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적극 막았습니다.
공공의료는 신종 감염병은 물론이고 폭염, 홍수,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과 장비, 인력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평시에는 의료취약지는 물론이고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낮은 의료비 부담으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의료는 홀대받았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경우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병상 수 비중은 5.7%이며 인구 1,000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가 1.3개로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대응 역량 강화해야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공병원은 전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70%를 담당하며 방역 정책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적십자병원은 확진 환자를 치료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도 수행해왔습니다.
앞으로 공공병원은 그냥 병원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예방의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공공적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를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광역지자체는 지역공공의료 확충기금 등 예산을 모아 공공병원이 연계성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인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필요합니다. 교대제 근무 등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지자체에 시민사회 및 병원 노동자와 의사를 비롯한 일반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공공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희생을 값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개혁방안을 도출하여 한 걸음씩 확고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이 그 방향임이 분명한 이상 우리는 주저하거나 멈출 수 없습니다.
자료원: 윤강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보건복지 Issue & Focus. 377호. 2020. 3.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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