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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13-96 |
2013.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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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赤, 제 5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개최
[The 5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oot] 9월 28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기념관 소강당 : 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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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9월 28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내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5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한다.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변호인단과 검사인단 간 논쟁을 통해 인도법(Humanitarian Law)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로서,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가 협력하여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가 후원한다.
□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변론서 심사를 통과한 총 6개팀(숭실대, 이화여대 , 한양대 로스쿨, 한동대, 충남대 로스쿨)이 출전한다. 이중 최우수팀은 2014년 3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 특히, 현직 판사를 비롯한 국내 관련전공 법과대학 교수, 국방부 및 외교부, 한?미연합사, ICRC(국제적십자위원회)의 관련전문가 15명이 이번 모의 재판의 재판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국제인도법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의 모태가 되는 제네바협약에 기초하며, 무력충돌 시 인간존엄성을 수호하는 국제법으로써 인도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 김주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은 “모의재판대회는 국내의 법학도들에게 무력충돌의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인도법의 인도주의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더불어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관련 웹사이트 : www.redcross.or.kr/moo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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