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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09-59 |
2009.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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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원)생 들이 참가하는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국내에서 처음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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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 우승팀 아시아·대평양 지역대회 한국 대표로 참가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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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및 경희대학교와 공동으로 제1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2009년 10월 24일(토) 10:30 경희대학교 법학관 형사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만도 16개 국가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경연대회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국제인도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미래의 법조인들이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제인도법의 정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ICRC가 전 세계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가상의 상황 및 현재 특정 국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민족 분쟁 등을 모델로 제시된 사건에 대해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벌인 각종 전투행위가 과연 국제인도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위반한 것인지를 각각 변호사와 검사의 입장에서 논쟁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경희대, 고려대, 원광대 등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과에서 총 6팀이 참가를 신청하였고, 변론문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총 3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에서 우승하는 팀은 내년 3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예선과 결선은 모두 10. 24 당일 진행된다.
본 대회는 국제 대회 참가 특전이 주어지는 만큼 변론문 작성에서 구두 변론까지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국내 법과대학 국제법 교수, ICRC 법률고문 그리고 군 법무관 등이 판사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변론을 심사하게 된다. 시상에는 최우수, 우수 각 1팀 및 최우수 변론문상, 최우수 구두변론상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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