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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 의료비 상한액 초과분 등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8-16
첨부파일

 

원폭피해자 의료비 상한액 초과분 등의 신청에 관한 안내문

 


2016년1월부터 일본의 법률에 따라 일본 급부항목의 실제 본인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급여+비급여, 상한액 없음)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심사 후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의료비：피폭자 건강관리수첩을 취득한 이후에 부담한 의료비
 ※단, 이미 지급받은 보건의료조성비 및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대상외 입니다.　

 

◆ 신청대상자
○ 각 연도의 상한액을 초과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분
○ 수첩을 취득한 이후 신청하지 못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신 분
○ 상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대리하는 유족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장례비를 수령하신 분)

 

◆ 신청, 심사, 지급방법
（１）별지 신청서(양식1, 사망자의 경우 양식2）로 본인부담금을 신청
（２）본인부담금 중에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 및 보건의료조성비와 이미 지원을 받은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을 공제한
         지급 대상액을 심사
（３）신청한 의료내용을 일본의 진료수가로 산정하여 (2)에서 심사한 지급 대상액과 비교하여 낮은 쪽의 금액을 지급 결정액
         으로 한다.
（４）지급 결정액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급

（주요 지급대상항목, 대상 외 항목）

【지급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

・진찰비

・입원비

・입원중인 피폭자의 기본 식사비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제비（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약품도 포함）

・수술비, 마취비, 검사비

・재활치료 비용

・정신요법 비용

・CT, MRI, PET, 초음파 등의 진단비

・입원중의 간병비 (규정상 지급가능으로

 판단된 경우）

・보철치료 등 치과치료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한 코르셋 등 보조기구 비용 등

○ 일본에서 진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병실차액

・간병인의 식사비

・기저귀 및 환자복 비용

・문서 발행요금, 진단서 발행 수수료

○ 일본에서 비급여인 진료행위 및 의료

 보조기구 등

・임플란트 치료비

・처방전이 없는 약제비

・치료목적이 아닌 건강진단비용

・안경 및 보청기 등

 

◆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 신청 대상이 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1. 별지의 지급 신청서 (양식1, 사망자의 경우는 양식2）
2.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 본인부담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의 처방으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에는 처방전과 영수증
3. 진료상세내역서
4. 입원•통원 확인서(병명, 날짜 반드시 명기)
※ 위의1-4의 서류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5. 원폭증 인정서의 복사본（의료특별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만）
6. (사망자의 경우）장례비를 수령한 통장계좌의 복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입원중의 간병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위의 서류(1~6)와 함께 아래의 서류들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7. 별지의 간병비 지급 확인서(양식3)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간병인협회에서 작성 받은 확인서만 유효합니다.
8. 간병인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거동불가 및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입원 시 병병, 날짜가 반드시 명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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