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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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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과 관습법 Treaty

조약법과 관습국제인도법은 인도법의 주요 내용이다. 조약법(예를 들어 제네바 협약)과 달리 관습국제인도법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조약법과 관습국제인도법은 인도법의 주요 내용이다. 조약법(예를 들어 제네바 협약)과 달리 관습국제인도법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다.

1977년 제네바 협약 추가 의정서 체결

ICRC의 관습국제인도법 연구는 무력충돌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일반적 핵심 사항을 가려내었다. 국가의 이행 현황을 방영하고 있고 그러한 이행이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국제사회의 확신이 존재하면 그 규칙은 관습적인 것이다. 조약은 단지 그것을 비준한 국가에만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관습법 규칙은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두 개의 추가의정서 그리고 2005년의 제3추가의정서는 인도법의 핵심적 법원이다.

조약 데이터베이스는 약 100개의 국제인도법 관련 조약과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으며, 조약에 대한 각국의 서명 및 비준 현황과 유보 관련 사항에 대한 최신 자료를 볼 수 있다.

인도법 및 주요 관련조약의 체약당사국 현황

관습국제인도법 데이터베이스

Customary IHL new database 문자가 적힌 군인 세명이 나온 사진

2005년 수행된 관습국제인도법 연구 조사 결과를 새로 구축된 관습국제인도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관습국제인도법과 전 세계 다양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게 해준다. 향후 정기적인 업데이트에는 국가별 사례도 포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