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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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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섹션은 테러리즘, 다국적군 및 언론과 국제인도법의 관계 그리고 전쟁의 민영화, 내부폭력 문제 등 국제인도법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다룬다.

본 섹션은 테러리즘, 다국적군 및 언론과 국제인도법의 관계 그리고 전쟁의 민영화, 내부폭력 문제 등 국제인도법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다룬다.

©ICRC/VII / R. Haviv / ht-e-00313

국제인도법의 재확인과 발전

국제인도법의 보급과 발전은 국제인도법 제정 이후 ICRC가 관여해온 핵심 활동이다. 이는 1949년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규약에 따른 ICRC의 임무를 기반으로 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법의 특수 분야이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대테러 전쟁"의 시작 등 지난 10년간 발생한 사건들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발생한 국제적 무력충돌 또한 국가간 충돌을 규제하는 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또한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무력충돌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며, 국제인도법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 또한 관심 사안으로 남아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는 UN체제 밖에서 설립되었다. 국제조약에 의해 설립된 이 상설기관은 집단학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재판해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하려 하지 않는 각국 관할권을 보완한다. 로마규정은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의 최초 회기는 2003년 3월 11일 헤이그에서 열렸다.

국제형사관할권: 특설재판소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는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르완다 집단학살 중 발생한 국제법 위반을 처벌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유엔은 또한 코소보의 국내형사사법제도를 관할한다. 시에라리온과 유엔은 최근의 충돌 중 발생한 국제 및 국내 범죄를 모두 기소하기 위해 특별법정을 세우기로 최근 합의했다. 캄보디아에서도 크메르루주의 기소를 위한 유사한 법정이 세워졌다.

ㆍ법적근거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5~60조, 제2추가의정서 제13~16조,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1980년 유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부속의정서 I, II, III, IV 및 V

테러리즘과 국제인도법

국제적 무력충돌에서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든 민간인 공격, 무차별 공격, 인질행위 등 일반적으로 테러로 여겨지는 활동은 국제인도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테러 전쟁이 무력충돌의 형태로 발생하면 적대행위와 억류된 사람의 보호에 있어 국제인도법에 의해 규제된다. 국제인도법의 적용이 대테러 전쟁에 대한 방해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테러 용의자는 테러행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테러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군대 구성원이나 "불법 전투원"도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재판을 받을 경우 사법적 보장의 대상이 된다.

전쟁의 민영화: 민간군사기업 및 민간보안기업의 이용 증대

1990년대 이후 전통적으로 정규 국가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 수행되었던 임무들이 민간군사기업/민간보안기업(PMSC)에게 하청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활동에는 보안업무, 물류 및 기술 지원, 훈련, 근접경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 하청업체들이 첩보 수집 및 분석, 수감자의 구금 및 심문, 일부 경우 전투 참가를 위해 고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PMSC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보호받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게 된다. ICRC는 이러한 기업들과 관련 정부당국에게 국제인도법에 의한 책임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만나고 있다.

다목적군과 국제인도법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무력충돌 상황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부대의 구성원들은 충돌 당사자에 대항한 무력충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 이들이 무력충돌에 개입하지 않으면, 평화유지군들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 유엔의 지휘통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은 1949년 제네바협약 채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8월 6일에 공표된 유엔사무총장의 발표문에서 재확인되었다.

언론과 국제인도법

기자가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는 국제인도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ICRC의 영역 밖이다. 그러나 ICRC는 전시 상황에서 기자가 실종되거나 붙잡힐 경우 또는 내란이나 긴장상황에서 억류될 경우 발생하는 인도적 사안을 다룬다. 국제인도법에서 기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된다. 바로 무력충돌 지역에서 위험한 임무에 개입하는 종군특파원과 기자이다. 종군특파원은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군대에 파견되어 동행하는 언론의 대표인이다. 종군특파원은 민간인이지만 억류될 경우 전쟁포로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무력충돌 지역에 개입하는 기자들을 포함한 모든 기자들은 민간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보호를 받는다. 민간인 지위를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기자는 공격에 대해 다른 민간인들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내부폭력

ICRC는 수십 년 동안 내부 폭력사태와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어려운 임무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왔다. 비국제적 무력충돌 당사자에게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1872년 이후, 그리고 보안상 억류된 사람들을 처음으로 방문했던 1918년 이후, ICRC는 계속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ICRC는 수년 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ICRC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인간적 고통이 발생하는 상황을 다루기 위해 점진적으로 임무를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