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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은 인도적 이유에 의해 무력충돌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다. 이는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한다. 국제인도법은 전쟁법 혹은 무력충돌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에이트리아. 민간인들에게 국제 인도법 홍보자료를 나눠주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엇인가
국제인도법은 국제공법의 한 분야로,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수단과 방법을 규제하는 규칙들로 구성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ICRC가 말하는 무력충돌 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이라는 것은 무력충돌로부터 직접적으로 야기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히 고안된 국제조약 혹은 관습 규칙으로서 국제적 혹은 비국제적 성질을 갖느냐에 관계없이 그러한 규칙들은 인도적 이유로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그들이 선택한 전투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며, 무력충돌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만한 사람과 물자를 보호한다.
제네바법과 헤이그법
전쟁법 혹은 무력충돌법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인도법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법으로 구분된다.
- 제네바법 : 전투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군인을 보호하거나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 즉, 민간인들을 보호함.
- 헤이그법 : 군사 작적을 수행함에 있어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적에게 해를 가하는 수단을 제한함.
이 두 갈래의 국제인도법은 최초에 그 법이 제정된 도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1977년 추가의정서 채택과 더불어 이 두 갈래의 법이 하나로 합쳐졌고, 현재로선 그 구분은 그저 역사적 또는 교훈적 가치만을 가질 뿐이다.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
국제적 무력충돌이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해방운동 또한 국제적 무력충돌로 분류되어 왔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란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정규군과 신원확인이 가능한 무장단체 사이의 무력충돌 혹은 둘 이상의 무장단체 간의 무력충돌을 뜻한다.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일정기간 이상 전투가 지속되어야 한다.
국내소요는 무력충돌의 대표적 예는 되지 못하면서도 폭력 행위로부터 내부 질서의 심각한 파괴가 초래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폭동, 소수 그룹 간의 투쟁 혹은 소수 그룹의 정부에 대한 대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