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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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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사람과 물자 Protectedpersons

국제인도법 하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란 특정한 인도적 조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그 조약에 나와있는 보호규칙의 적용을 받고 그들이 적군의 권력 하에 들어갔을 때 특정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넓은 의미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란 조약 혹은 관습인도법에 근거하여 전시에 특정 보호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국제인도법 하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란 특정한 인도적 조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그 조약에 나와있는 보호규칙의 적용을 받고 그들이 적군의 권력 하에 들어갔을 때 특정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넓은 의미로 보호받는 사람들이란 조약 혹은 관습인도법에 근거하여 전시에 특정 보호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특히, 부상자, 병자, 난선자, 전쟁포로 그리고 무력충돌로 인해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보호받는 사람들에 해당되며, 민간인 그리고 전투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구호단체 및 민방위 단체 직원, 중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무력충돌 시에 보호되는 물자도 있다. 여기에는 문화재, 모든 민간물자 그리고 군 의료시설 및 앰뷸런스 등이 포함된다.

적의 수중에 있는 민간인

민간인이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점령의 결과로 자국민이 아닌 자의 수중에 있게 될 때, 보호의 대상이 된다.(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Ⅳ협약 제4조 참조)

전쟁포로

전쟁포로는 일반적으로 국제적 무력충돌에 개입한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법적 지위를 향유하는 자로서 적의 수중에 들어간 전투원이다. 이에 상당하는 법적 지위를 향유하는 개인에는 종군기자, 납품업자, 상선 및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그리고 침입한 군대에 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장한 민간인이 포함된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적대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된다.(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Ⅲ협약 제4조 및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45조 제1항 참조)

부상자, 병자, 난선자

1859년 스위스의 은행가 앙리 뒤낭은 솔페리노 전쟁터에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부상당한 군인들의 처참한 모습에 경악하게 된다. 그가 부상자 및 병자 보호를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곧 1864년 제네바 협약 서명이 이루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보호 노력도 계속해서 발전해왔으며,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과 1977년 2개 추가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구체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네바 제1협약은 부상자 및 상병자의 보호를 다루고, 제네바 제2협약은 보호를 난선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협약은 부상자·병자·난선자가 전투에서 물러나는 한 반드시 보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 종교요원, 의무부대, 수송수단 및 자재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는 부상자, 병자, 난선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보는 의무요원, 행정지원요원, 종교요원들이 공격 당하지 않고 치료 또는 종교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제인도법은 의무부대, 수송수단 및 자재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인도적 구호요원 보호

인도적 구호요원은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력충돌 중인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도적 구호단체의 직원들의 경우 민간인 보호와 관련된 일반 원칙은 및 기타 국제인도법 규정에 의해 강화된다.

무력충돌 발생 시 문화재의 보호

무력충돌법에 따라 문화재는 모든 적대행위(파괴, 약탈, 징발, 몰수, 보복행위 등)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군사적 행동의 지원을 위한 문화재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제1추가의정서 제53조 및 제2추가의정서 제16조) 무력충돌 발생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해 1954년 5월 14일자 헤이그협약 제6조에서 제공된 식별표장을 문화재에 표시할 수 있다. 1954년 헤이그협약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체제를 제공한다. 이 협약은 1954년과 1999년에 각각 채택된 2개의 의정서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협약의 맥락에 따른 문화재는 협약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민방위와 국제인도법

민방위는 자연적, 기술적 재난이나 무력충돌 발생 시 민간주민을 대신해 구호활동을 담당한다. 민방위의 목적은 인명의 살상과 민간재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주민이 재해나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추가의정서 제61조 ~ 제6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