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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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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행위 규제

적대행위와 관련된 국제법은 무력충돌 당사자가 사용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한한다.

적대행위와 관련된 국제법은 무력충돌 당사자가 사용하는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한한다.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군사적 행동과 특히 민간인에 대한 인간고통 경감이라는 인도주의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ICRC / E. Thibaut / mx-d-00001-04

적절하고 허용 가능한 무기 및 군사전술의 사용을 정의함으로써 무력충돌 시 군사작전 수행에 관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다루고, 제대로 수립된 구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괴로움을 유발하는 무기, 발사체와 전투장비 및 방법의 사용 금지는 적대행위와 관련된 국제인도법 규칙의 핵심이다.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에 대한 직접 공격 금지, 무차별 공격 금지, 민간인 사망 및 부상 그리고 민간물자 손상을 피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등 더욱 구체적인 규칙들이 발전되었다.

전투수단 및 방법

국제법은 전쟁시 무력충돌 당사자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전행동을 취하는지 등 전투수단 및 방법을 제한한다. 무력충돌 당사국은 구별의 원칙에 따라 전투원과 군사적 목적 그리고 민간인과 민간 물자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목표물만을 공격해야 한다.

국제인도법은 오랫동안 여러 조약에 포함되어 왔으며, 가장 관련 있는 규정은 1907년 헤이그 규칙과 가장 최근에 규정된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는 1954년의 헤이그협약 원칙에 근거한다.

전쟁과 자연환경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중 민간인 보호와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모든 무기와 전투방법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 외에, 1980년 유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부속 4개 의정서(특히 지뢰, 소이성 무기 및 실명 레이저 무기의 사용 규제)나 1997년 오타와 대인지뢰금지협약과 같이 특정 무기에 적용되는 여러 조약이 있다.

ㆍ법적근거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5~60조, 제2추가의정서 제13~16조, 1907년 헤이그 제4협약, 1980년 유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부속의정서 I, II, III, IV 및 V

공중전법

공중전은 최근에 일어난 전투에서 볼 수 있는 두드러진 전투방법의 특징이다. 공중 무력충돌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약은 없다. 하지만 군용기 사용의 일부 사항은 여러 국제법률문서에 규정된다. 예를 들어, 제1추가의정서에 규정된 모든 적대행위에 관한 규칙은 그 사항이 육지에서의 민간주민과 재산 보호와 관련되는 한 공중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전법

최근 50년 동안 해전은 빈번히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전이 수반된 최근의 일부 무력충돌은 1949년 이후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기존 법의 일부 측면이 갖는 부적절함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초 국제 전문가 그룹, 학자, 해군장교, ICRC 법률가로 구성된 그룹이 해전법을 검토, 평가하였고, 이 실무그룹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존의 법과 관행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산레모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과 국제인도법

제1추가의정서에 포함된 특정 국제인도법 규칙은 장기간의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를 금지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도록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다른 규칙과 원칙들이 있다.

정보전과 국제인도법

정보전은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 자체를 교란, 거부, 손상 또는 파괴하는 활동으로 설명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을 포함한다. 정보전에 사용되는 방법과 수단은 즉각적인 전통적 물리적 피해 없이 정보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정보 시스템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