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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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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행 Implement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관련 주요 조약을 채택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들을 정해놓고 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관련 주요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 및 체약 당사국 관련파일 다운로드

에콰도르 국립사관학교, 국제인도법 과정에 대한 졸업 및 학위수여식

그러나 이러한 조약들의 체약당사국이 되는 것은 단지 첫 걸음을 떼는 것에 불과하다. 규칙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인도법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조치들은 법률 혹은 규칙의 채택을 요구하며, 어떤 조치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의 채용과 훈련, 신분증 및 기타 문서의 생산, 특별기구의 설치 그리고 계획 및 행정절차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행조치의 채택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의 보호
  • 전쟁범죄의 억제
  • 문화재 보호
  •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
  • 특정 무기의 금지 및 사용규제

ICRC는 1996년 국제인도법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설치하여 국제인도법 이행을 약속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였다. 자문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전문가 회의 주재
  • 국제인도법의 국내법 통합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지원
  • 각 국에 국제인도법 국가위원회 설치 독려 및 업무지원
  •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정보 교환 증진
  • 전문자료 발행 (FACT SHEETS, 비준 안내서, 모범법, 격년 보고서 및 국제인도법 국내이행관련 법률 제 개정 소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