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제네바(ICRC)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8월 12일 제네바협약 제정을 기념하여, 관습국제인도법에 대한 주 연구를 기초로 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영국적십자사가 공동 개발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법률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도록 고안되었다. 국제인도법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관습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희생자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ICRC의 관습법 프로젝트의 감독 Jean-Marie Henckaerts는 “대부분의 무력충돌은 비국제적인 사안으로, 현재의 조약법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법이 이러한 상황에 놓인 남성, 여성, 아동들에게 필수적인 보호수단이 된다. 관습법을 존중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새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관습국제인도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들을 자유롭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라고 말했다.

관습국제인도법은 통상적인 판례를 바탕으로 형성된 불문법(不文法)이다. 무력충돌을 다루는 데 있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본 기준이며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된다. 조약법과 달리, 국가는 관습법에 기초한 국가의 전반적인 관례들이 대표적, 일관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한 관습법에 얽매여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관습국제인도법을 형성하는 것은 역동적인 과정입니다.”라고 Henckaerts는 덧붙여 말했다. 새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이루어질 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법에 대한 고찰과 토의를 촉진하고, 더 명확한 법 해석에도 기여할 것이다.

새 관습국제인도법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연구내용 보다 50%를 증가한 것이며, 인쇄물로는 8,000쪽이 넘을 것이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습법으로 평가한 161개 법규들을 다루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었던 법규들을 기초로 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변호사와 학자들이 ICRC연구를 통해 확립한 관습국제인도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에 대해 3개 변수(소재, 사례유형, 국가)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새로운 국제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2007년 말까지 축적된 국제판례법과 UN의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관습국제인도법을 형성하는 과정이므로 국가별 사례를 포함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ICRC대표단, 각국 적십자사와 캠브리지대학교 라우터파트 국제법 연구센터의 변호사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ICRC의 관습국제인도법 연구는 2005년 발표된 이후, 이스라엘 점령지역과 레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스리랑카에서 발생된 국제적/비국제적 군사적 분쟁과 관련하여 법 률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ICRC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고시하는 데 연구자료를 이용했다. 또한 UN, 국제형사재판소, 중재재판소, 국가법원과 비정부기구에서도 이를 이용해왔다. 일례로 연구를 통해 수집된 사례에 따라, 시에라리온 특별법원은 소년병 징집은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발생하는 전쟁범죄로 판결하였고, 소년병으로 징집되어 이용당할 위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기여한 바 있다.

(원문)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news-release/treaties-and-customary-law-news-0908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