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집속탄금지협약은 국제인도법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 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금지와 집속탄과 관련된 현존하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 지역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약은 중요하다.

집속탄에 의한 사망, 부상 및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107개 국가가 2008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집속탄약 협약에 관해 협상하고 이를 채택했다. 집속탄금지협약은 국제인도법의 중요한 진전이다. 이 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금지와 집속탄과 관련된 현존하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피해 지역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협약은 중요하다.

집속탄금지협약은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집속탄금지협약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협약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집속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국가가 협약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 장려 또는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술한 금지규정 외에도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거나 집속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비축하고 있는 집속탄을 폐기하고, 사용 후 수거되지 않은 집속탄 및 자(子)폭탄을 제거하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지닌다.

-       비축 집속탄 폐기: 각국은 협약의 당사국이 된 후 8년 안에 그 관할 및 지배 하의 비축 집속탄을 폐기해야 한다. 이 시한은 4년 연장이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추가로 4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각국은 제거 교육과 파괴 기술 개발을 위해 제한된 수의 집속탄과 자폭탄을 보유할 수 있다.

-       잔존 집속탄 제거: 각국은 협약의 당사국이 된 후 10년 안에 불발 자(子)폭탄과 버려진 집속탄을 자국 영토에서 제거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국가는 5년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각국은 집속탄 피해지역 안이나 주변에 사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       피해자 지원: 협약에는 피해자 지원 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국 영토나 지배 하에 집속탄 피해자가 있는 국가는 의료 지원 및 신체적？정신적 재활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사회경제적으로 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위와 같은 자국 내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처럼 자세한 피해자 지원 내용이 국제인도법 조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집속탄으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만 "집속탄 피해자"로 정의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협약에는 사회경제적 영향 및 기타 다른 영향을 받은 가족들과 지역사회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광범위한 정의는 무기 제거와 관련된 사람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협약에서 집속탄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협약에 따르면 집속탄은 자(子)폭탄을 퍼뜨리거나 방출하는 재래식 무기이다. 자폭탄은 충격 전이나 충격 당시 또는 충격 후에 폭발하도록 설계된 (20kg 이하의) 소형 비유도 폭발물？폭탄이다.

10개 이하의 자폭탄으로 구성된 무기의 경우, 각 자폭탄의 무게가 4킬로그램을 넘으면서 특정 목표를 감지해 겨냥하고 전자식 자폭 기능 및 자체 비활성화 기능이 있으면 집속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화염, 연기 또는 발광물질을 퍼뜨리도록 설계된 무기와 전기 또는 전자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무기도 제외된다. 협약은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지도 제한하지도 않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국제인도법 규정들에 의해 규율된다.

협약의 이행 및 준수 여부는 어떻게 감시되는가?

협약에는 협약 이행을 증진하고 협약 규정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포함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국은 파괴된 집속탄의 종류와 개수, 집속탄에 의해 오염된 지역의 위치와 오염 정도, 제거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민간인에게 위험 교육과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협약 위반의 방지 및 억제를 위한 국내 조치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항을 매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개략적인 이행상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협약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당사국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이 회의는 이행 상황 검토, 모범 사례 논의, 이행 및 준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

각국의 협약 준수와 관련해 우려가 있으면 유엔사무총장을 통해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 한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당사국 회의에 상정해 상황을 명확히 하고, 결의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당사국이 관련된 분쟁의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해당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과 같이 당사국이 선택한 기타의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당사국은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는 각국의 영토, 관할권 또는 지배권 내에서의 위반행위를 방지, 억제하기 위한 형사 제재의 부과도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입법과 군 관련 규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협약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협약이 이행되면 수억 개의 자폭탄을 파괴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이 겪게 될 엄청난 고통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집속탄에 의해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해, 생명을 구하고 토지를 농업 및 기타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지원, 신체적·정신적 재활 지원, 사회경제적 포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노력을 증가시켜 집속탄 피해자들을 돕게 될 것이다. 모든 협약 당사국은 협약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영토 내에 집속탄을 비축하고 있지 않거나 잔존 집속탄환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은 협약 이행을 돕기 위해 집속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집속탄금지협약은 당사국들의 행동과 관행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 협약이 채택, 발효되면서 여러 국가와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이제 집속탄은 불명예스러운 무기로 낙인이 찍혔다. 향후 국가나 무장단체가 집속탄을 사용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집속탄금지협약이 채택, 발효되면서 국제인도법은 "살인을 멈출 수 없는 무기"에 의한 민간인의 고통을 방지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 2003년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2008년 집속탄금지협약은 불발탄과 방치된 무기가 초래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제사회가 이러한 무기의 위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 준다.

(원문)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legal-fact-sheet/cluster-munition-legal-factsheet-2307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