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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쟁법이 오늘날의 무력충돌에 적합한가?
2010-09-21
ICRC는 최근 국제인도법의 현 상황에 관한 2년간의 연구를 완료했다. 제이콥 켈렌버거 ICRC 총재는 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연구의 주요 결론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인도법에서 강화가 필요한 4가지 분야를 강조하여 이야기한다.
ICRC가 이 연구를 수행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향상이라는 우리의 핵심 임무와 연계해 바라보아야 한다.
무력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들을 더욱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법적 진전이나 명료화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무력충돌의 성질, 원인 및 결과가 오랜 기간에 걸쳐 변해왔기 때문에 현재 무력충돌 희생자의 인도적 필요사항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충족할 수 있을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국제사회 내에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법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현실을 평가하고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시도를 대변한다.
연구의 결론은 무엇인가?
주요 결론 중 하나는 국제인도법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포함한 무력충돌 당사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로 남아 있는 기존 법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무력충돌 희생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칙의 채택보다는 기존 법적 체계의 준수 향상이다. 국제인도법이 철저히 준수된다면 현재의 인도적 사안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국제인도법이 현재 상태에서, 특히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현장에서 관찰된 필요에 대해 항상 만족스러운 법적 대응방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 국내 실향민(IDP)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호를 향상시키고 또한 국제인도법의 시행을 개선하고 위반의 영향을 겪는 사람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국제인도법에 따라 새로운 대응방식을 고안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연구의 결론과 뒤따라야 하는 추가 조치와 관련해 각국 그리고 기타 관련 당사자와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 이는 현재 국제인도법이 직면한 인도적 상황과 과제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몇 달간 우리는 각국과의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의를 기초로 ICRC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오직 국가들만이 국제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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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켈렌버거, ICRC 총재
ⓒIC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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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북 키부주 키스바티 수용소의 실향민.
ⓒICRC/T. A. Voeten/cd-e-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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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의 주 교도소.
ⓒICRC/T. A. Voeten/af-e-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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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티레의 집속탄 희생자.
ⓒICRC/F. Pagetti/lb-e-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