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본 문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바의 관타나모에 위치한 미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금시설들에 대한 ICRC의 방문 목적과 그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테러리즘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아직도 세계 각국은 구금 대상 테러 용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테러로 인한 안보 문제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 동안 ICRC와 미국은 무력충돌 및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구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대화를 지속해왔다. 양자간에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구금된 일부 수감자들에게 적용될 법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ICRC는 2009년 1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이 구금 문제와 관련하여 공표한 세 건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이것이 모든 구금자의 지위, 구금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ICRC는 무력충돌 및 테러와의 전쟁 중 체포되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구금시설에 수감된 이들을 면회했다.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 구금 중이던 수감자 세 명도 만나보았다.

 

관타나모에서의 ICRC 활동

 

ICRC는 2002년 1월부터 관타나모 수용소의 구금자들을 면회해왔으며, 2009년 10월까지 69회의 면회를 실시했다. 2009년 10월 현재, 28개국 출신 수감자 221명이 관타나모에 구금되어 있었다.

 

※미국 내 ICRC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CRC 북미지역 페이지 참조:

http://www.icrc.org/eng/where-we-work/americas/united-states/index.jsp

 

 

아프가니스탄에서의 ICRC 활동

 

ICRC는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충돌이 시작된 지 3개월 후인 2002년 1월부터 카불 북쪽에 위치한 바그람 미군공군기지 내의 구금시설에서 구금자들을 면회해 오고 있다. 2009년 10월까지 바그람 시설을 총 142회 방문했다. 현재 구금된 수감자 약 600명 중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동부에서 미군주도 연합군에게 체포된 아프간 사람들이다. 또한 2008년 초부터 ICRC는 아프가니스탄 내 여러 곳에서 미군이 운영중인 현장 구금 장소에도 출입하고 있다. 이 곳은 구금자들이 석방되거나 바그람 기지 구금시설로 이송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다.  

 

※아프가니스탄 내 ICRC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CRC 아프가니스탄 페이지 참조:

http://www.icrc.org/eng/where-we-work/asia-pacific/afghanistan/index.jsp

 

 

이라크에서의 ICRC 활동

 

ICRC는 이라크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2003년부터 미군이 수감 중인 구금자들을 면회해 왔다. 지금까지 ICRC 대표들은 이라크 내 미군의 구금 시설을 총 166회 방문했다. 현재 대표단은 바그다드 인근의 구금시설 두 곳 (크라퍼 기지와 타지 기지)을 정기 방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8회 방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군이 용의자를 조사 후 석방하거나 이라크 당국에 인도, 또는 바그다드 인근 두 곳의 구금시설로 이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수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운영 중인 구금 장소에도 출입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이라크 내 미군 당국의 체포 및 구금 행위는 미국과 이라크 정부 양자가 합의한 보안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이 협정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미군은 수감자들을 석방하거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라크 당국에 인도해야 한다. ICRC는 미군의 구금 하에 있는 7,000명 이상의 구금자들을 면회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보안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체포, 구금된 사람들이다. 2006년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ICRC는 미군이 구금 중인 27,870여 명의 사례를 추적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바스라 인근의 부카 기지 내 전장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 시설은 이라크 내 미군 구금작전의 단계적 축소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 9월에 폐쇄되었다.

 

※이라크 내 ICRC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CRC 이라크 페이지(http://www.icrc.org/eng/where-we-work/middle-east/iraq/index.jsp)와 ICRC가 주최한 부카 기지 가족 면회 행사 포토갤러리(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photo-gallery/iraq-photos-240809.htm) 참조.

 

 

체포 통지

 

ICRC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미군에 의해 체포된 사람들에 관해 미국으로부터 통지를 받는다. 그리하여 ICRC는 이들이 석방될 때까지 이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8월부터 미국방부는 체포 순간부터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에 ICRC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쟁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제네바협약 공통3조가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미국이 구금하는 사람들의 대우에 대한 최소 기준임을 재확인하였다.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체포된 사람들의 구금조치는 명확하고 적절한 법적 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법적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유를 박탈하거나 심문해서는 안 된다.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한 구금조치는 국제 인도법의 규율를 받으며, 구금자에 대한 대우 또한 이에 의거한다. 특히, 제네바 제3협약과 제4협약상의 규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테러리즘과 국제인도법” 참조: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misc/terrorism-ihl-210705.htm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한 구금조치는 4개 제네바협약의 공통3조, 관습국제인도법상의 규칙, 제2 추가의정서 그리고 국제인권법과 국내법 상 적용되는 조항 등의 규제를 받는다.   

 

무력충돌과 관계 없는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은 기타 법률 (즉,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갖는다.

 

ICRC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이 무력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례별 접근법을 취해왔다. ICRC는 구금자 개개인의 지위는 그 사람이 구금된 상황에 적용되는 규칙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보안관련 또는 기소 목적의 구금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구금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구금자가 (국제적 무력충돌의) 전투원이거나 보안에 긴박한 위협이 되거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이다.

 

긴박한 보안상의 이유로 사람들을 구금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있는 정당한 법체계에 따라 이들을 수감함으로써 해당 구금조치의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금자들은 계속되는 구금이 보안상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ICRC는 긴박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한 구금 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절차적 보호장치와 관련하여 미 당국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목적은 유치 또는 행정구금 조치에 대한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구금자들의 불확실한 운명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무력충돌 관련 여부와는 무관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구금된 사람은 기소가 가능하다. 특히 전쟁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은 누구나 무죄추정,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정에서 재판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고문이나 다른 방식의 학대를 통해 획득된 증거를 배제할 권리 등 공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법적·정책적 진전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과 관타나모 구금자들의 인신보호를 옹호하는 미 대법원의 2008년 6월 판결, 바그람 구금시설 수감자들에 대한 심사절차 변경 등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는 반년에 한번씩 열리는 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 수감자들이 구금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게 되었다.  

 

2009년 1월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관타나모 기지의 구금시설 폐쇄, 구금정책, 심문 등과 관련한 행정명령 세 건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 세 팀이 구성되었다.

 

심문 및 이송 대책위원회는 담당과제를 마무리하고 2009년 8월 미 법무장관에게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대책위원회는 미육군 야전교범이 미국 내 모든 기관의 심문자들에게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으며, 외국 당국에게 이송되는 사람들이 고문이나 다른 방식의 학대에 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각국은 구금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학대의 위험이 있는 당국으로 이송해서는 안될 책임이 있으며, ICRC는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존중하는 모든 조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구금이자 석방 또는 이송” 부분 참조)   

 

두 번째 대책위원회는 관타나모에 구금된 전체 수감자의 지위를 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방, 이송 또는 기소될 사람들을 결정하고 기소 건의 경우 어느 종류의 법정이 재판을 맡게 될지, 또 미국이 해당 인물들의 석방, 이송, 기소 등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 대책위원회는 미국의 구금정책을 좀더 보편적 관점에서 심사하고 있다.

 

2008년 6월 12일 미 대법원이 <부메디엔 v. 부시>와 <알 오다 v. 미국> 소송 건에 대해 내린 판결의 결과로 관타나모의 피구금자들은 미국의 민간법정에 구금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관타나모 구금자 중 누구든지 소송절차를 통해 구금 당국 및 기관에게 구금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해명하도록 요구할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이 판결 이후로 미국의 법원들은 관타나모 구금자와 관련하여 40건에 달하는 인신보호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대다수의 소송에서 법원은 구금자 석방을 명령했다. ICRC는 인신보호판결과 관련된 법적 진전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비밀구금

 

ICRC는 전세계 여러 곳에서 무력충돌로 인해 비밀리에 구금 중인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해왔다. 미국정부가 2009년 1월 22일 행정명령에서 무력충돌로 인해 자국이 구금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접근을 ICRC에 허용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사람을 구금하는 행위의 근거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소재를 은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유형의 비밀구금조치는 다양한 국제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ICRC의 신념이다.

 

왜 ICRC인가?

 

ICRC는 제1차 세계대전 중 협상을 통해 최초로 수 만 명의 전쟁포로에 대한 접근을 확보해 낸 1915년을 시작으로, 무력충돌과 관련해 구금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독립적인 인도주의 기관이다.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체포된 전투원을 면회하는 ICRC의 활동은 전세계 국가가 당사국인 1949년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4개 제네바협약의 공통3조에 의거하여 ICRC는 비국제적 무력충돌로 인해 구금된 사람에 대해 접근을 요구할 권리를 지닌다. 아울러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규정에 근거하여 ICRC는 무력충돌의 범주에 못 미치는 폭력사태와 관련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은 1986년 국제적십자회의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제적십자회의는 미국을 포함해 제네바협약 당사국 전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매년 ICRC는 전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50만 명 가량의 수감자와 구금자들을 만나고 있다.

 

구금자 방문의 목적

 

구금자 면회의 목적은 이들이 생명과 존엄성, 법적 보호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금자 학대를 예방하며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구금조건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당국에 이를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ICRC는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금 당국과 진행하는 비공개 대화의 안건에 포함시킨다.

 

ICRC는 또한 구금자들이 가족과의 연락을 다시 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

 

절차

 

ICRC는 구금자를 면회할 때 면회 상황과 무관하게 최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일련의 규칙을 준수한다. 구금 당국이 이 절차에 대해 동의해야만 면회가 성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CRC의 구금자 면회는 전문성을 갖춘 대표단이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통역사와 의료진이 동행한다. ICRC는 매 방문마다 동일한 표준 절차를 따르며,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 ICRC 대표들은 선택한 구금자 개개인과 단독으로 비밀리에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 ICRC 대표단은 구금자들이 수감된 감방 전체와 더불어 주방, 샤워실, 의무실,

        징벌방 등 기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당국은 ICRC가 필요한 횟수만큼 면회를 반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ICRC는 특별히 우려되는 구금자를 개인별로 기록하여, 구금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개인별 상황을 계속 모니터한다.

 

대표단은 매회 면회 전후 당국과 비공개 논의를 통해 우려사항을 표명하고 상황에 따라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가족과의 연락

 

구금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십자 메시지는 서로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할 중요한 수단으로서, 고립감과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적십자 메시지는 개인과 가족의 소식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며 당국의 검열을 받는다. 이는 ICRC가 방문하는 모든 구금시설에서 실시하는  표준 관행과 일치한다. 구금자 전원이 적십자 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연락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구금자와 가족을 위한 적십자 메시지 서비스의 운영은 전세계 ICRC 대표단과 구금자 모국의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가 관여하는 주요수송업무이다. 모든 메시지는 구금자나 그 가족들에게 손수 배달된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 수집과 분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다.

 

2002년부터 ICRC는 관타나모 구금자와 가족들 사이에 46,000여 건, 아프가니스탄 미군기지 내 구금자와 친지들 사이에 91,000여 건, 이라크의 미군 구금시설 구금자와 가족들 사이에 720,000여 건의 적십자 메시지 교환을 성사시켰다. 

 

미 당국은 전세계 대표단을 통한 ICRC의 지원에 힘입어 2008년 4월부터 관타나모 수용소 구금자들이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했다. 시스템 설치 후 500여 통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ICRC는 구금자가 상을 당한 경우를 비롯해 가족에게 일이 생기면 친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주의 전화연결”프로그램도 관타나모에서 성사시켰다.

 

바그람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2008년 1월부터 화상통화시스템을 이용해 친지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미 당국이 ICRC와 협력을 통해 설치한 비디오 연결설비를 이용해 구금자들은 1회에 20분씩 가족친지와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다. 구금자들은 두 달에 한번씩 화상통화를 1회 이용할 수 있다. 바그람 구금시설에서는 2009년 2월까지 3,000여 건의 화상통화가 이루어졌다. 2009년 9월에는 관타나모에 유사한 화상통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구금자들이 전세계 20개 국 약 30개소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바그람 구금시설에서는 2008년 9월부터 미 당국이 설치한 새로운 방문센터에서 가족들이 구금자들을 직접 면회할 수 있게 되었다. 구금자 가족들은 카불에 있는 ICRC 대표단 사무소에서 면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200여 회의 면회가 이루어졌다. ICRC는 아프가니스탄 오지에 사는 가난한 가족들이 화상통화로 구금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보조한다.

 

2005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ICRC는 부카 구금시설에 있는 구금자들을 면회하려는 가족들에게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했다. 4년 동안 30,000명의 구금자들이 ICRC의 지원 하에 146,000회의 친지 방문을 받았다.

 

ICRC는, 비록 가족간의 직접면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관타나모의 전화연결 설비와 화상통화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여긴다.  

 

구금자의 석방 또는 이송

 

ICRC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있는 구금자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송 후 대우와 관련해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한다. 구금 당국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에 대한 건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구금자가 학대 또는 자의적인 사형집행을 당하거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이나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나 당국으로의 이송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ICRC의 관여와는 무관하게, 이 원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시행할 1차적 책임은 이송 당국에게 있다.

 

ICRC는 관타나모, 바그람, 이라크 등지의 미군 수용시설 구금자가 제3국으로 이송되어 또 다시 구금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노력한다. ICRC는 이송된 구금 장소에서 이들을 면회하여 그 곳에서 받는 대우와 구금 조건이 국제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요하다면 석방된 구금자가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미 당국과의 대화

 

ICRC는 미 당국과 주로 비공개 직접 대화를 통해 구금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관타나모 등지에 있는 미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을 책임진 군 당국 및 카불, 바그다드, 워싱턴의 미 정부관리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한다. ICRC의 도미닉 스틸하트 사업국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소통하고 변화를 유도하려는 ICRC의 노력에 비공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 설명한다. 

 

왜 비공개인가?

 

ICRC는 어느 곳에서든 구금시설 방문을 마치고 나면 구금 조건 및 구금자 처우에 대한 조사 및 관찰 결과를 비공개 직접 대화를 통해 책임 당국과 논의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관타나모 기지 등지에 있는 미군 구금시설을 방문할 때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ICRC가 세계 70여 개 국에서 방문하는 구금 장소의 구금 조건과 구금자 대우에 대해 공개적인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무관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ICRC가 견지하는 비공개 정책의 목적은 무력충돌 또는 기타 폭력사태에 기인한 극도로 민감한 상황에서 구금되어 있는 전세계 구금자들에게 접근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이 접근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금 당국과 함께 구금 장소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조명에서 벗어나 일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적으로 인도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ICRC에게 비공개 정책은 중요한 운영 도구라 할 수 있다.

 

ICRC는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되기 쉽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 당국에 전달한 대외비 정보가 언론에 발표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ICRC는 결코 그러한 정보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

 

 

(원문)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misc/united-states-detenti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