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필리핀에서 수십 년간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ICRC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만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왔다.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넘쳐나게 된 법적, 절차적 문제와 수감자의 건강, 특히 결핵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열악한 생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 촉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ICRC는 이 과정을 통해 관련 정부기관들이 전국의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ICRC 필리핀 대표단장인 장 다니엘 톡스가 ICRC의 최근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구금시설의 과잉수용은 세계 어디에서나 있는 문제이다. 왜 필리핀이 특별한가?

필리핀에서 과잉수용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부 시설은 수용정원의 7배를 초과한 경우도 있다. 교도소운영국(BJMP)에 따르면 수감인구가 매년 약 2.9%씩 늘어나고 있다. 수감자들이 실외에 나갈 수 있는 경우라면 형편이 괜찮은 편이다. 대부분은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수용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복잡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선고를 받지 않은 채로 최고 형기 이상 복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과잉수용 문제를 악화시키며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물, 위생 그리고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물질적인 조건의 개선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법, 입법, 행정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잠재해 있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필리핀 ICRC의 행동 촉구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부분은 무엇인가?

행동촉구 프로그램은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촉진제 역할을 해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켜 모든 수감자에게 이롭게 함으로써 ICRC의 구금시설 방문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ICRC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필리핀에서 무력충돌에 연루된 수감자들을 만나는데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감자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활동에도 불구하고 과잉수용을 일으키는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7년 우리는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촉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시범지역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시작은 ICRC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BJMP와 이해관계자들이다.

주어진 시간과 관련 기관 수를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실로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나?

행정, 입법, 사법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행동촉구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ICRC는 교도소 시설 개선, 교도소 내 결핵관리 그리고 수감자를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보완 등 수감자의 주요 관심사 3개를 다루는 3개의 실무그룹에서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마닐라시티 교도소의 시범 프로젝트는 정보 공유와 수감자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2009년 9월부터 250건의 사건이 실무그룹에 의해 파악되었고, 지금까지 130건이 해결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올해 다른 교도소에도 확대 실시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수감자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시행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결핵 프로그램의 수혜를 적절하게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ICRC의 지원으로 30,000명이 수감되어 있는 7곳의 시범 감옥과 교도소에 완전히 정착했다. 프로그램은 2011년까지는 교정국, 2015년까지는 BJMP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24개 교도소에서 12,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재활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았다. 60명이 넘는 BJMP 전문가들이 국제표준에 따라 물, 위생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 여건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행동 촉구 프로그램이 ICRC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가?

"행동 촉구" 프로그램은 어떤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더욱 유용한 조직이 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행동 촉구"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 및 이해와 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연결시켜 준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프로젝트에서 필리핀 당국의 참여는 주목할 만하다. 필리핀 총리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실무그룹의 모든 구성원도 대단한 열의와 헌신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과잉수용이 우리가 중점을 두는 문제이다. BJMP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매개체로서의 ICRC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원문)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interview/philippines-interview-2104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