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이 채택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지뢰 피해자들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아직도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ICRC 무기담당 부장, 피터 허비(Peter Herby)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지뢰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채택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협약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156개국 - 전 세계 모든 국가의 80% 이상 - 이 협약에 조인했다. 동시에 협약체결당사국들은 4천4백만 개의 지뢰를 파괴했고 수 백만 개의 지뢰 및 미폭발 탄약의 잔해를 제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금 안전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뢰 피해자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2/3 가량이 감소했다.

또한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도 영향을 주었다. 대인지뢰 생산이 38개국에서 중단되었는데 그 중 4개국은 본 협약의 체결당사국이 아니며, 이 무기의 법적인 거래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모든 진전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 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매년 대인지뢰 때문에 죽거나 부상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제거되지 못한 채 묻혀있는 수 많은 지뢰들은 전 세계에서 농업과 기타 중요한 목적으로 땅의 개발과 경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재건 및 발전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여전히 엄청난 양의 대인지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몇몇 국가 등 39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대인지뢰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 수의 국가들이 최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해도 여전히 몇몇 국가들과 무장단체들은 끊임없이 지뢰를 사용하고 있다. 대인지뢰는 비난을 받아오긴 했지만 모든 국가들이 금지협약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근절되기는 힘들 것이다.

1997년 대인지뢰금지협약의 채택 이래 지뢰 피해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명의 사람들이 지뢰 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있으며 지뢰 제거 작업은 늘 기한을 어기기 일쑤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협약 이행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인가?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도전과제들에 대해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지뢰 제거 첫 10년의 기한은 올해로 끝났다. 하지만, 2009년이 기한이었던 24개국 중 16개국이 기한의 10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몇몇 국가들은 그들이 직면한 지뢰 문제의 규모와 특정 지뢰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데 대한 어려움 때문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획과 이행 자체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

비축된 대인지뢰의 파괴와 관련된 과제도 있다. 최초로 4 년 안에 비축된 대인지뢰를 파괴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 세 국가가 있고 내년에 그 기한을 넘기게 되는 한 나라도 있다. 이 국가들은 모두 다 해서 3-4백 만개의 지뢰를 비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성취가 어려웠던 분야는 피해자 지원이다. 몇몇 곳에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뢰 피해자들은 여전히 의료 진료, 재활, 정신적 지원, 사회복지, 교육 및 직업에 대한 접근히 어려운 상태다. 대부분의 지뢰 피해국가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이며 수 년간에 걸친 무력충돌을 막 겪어낸 직후인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다. 의료 및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고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곳이다 보니 더 긴급한 곳에 항상 선수를 빼앗기곤 한다.

카르타헤나(Cartagena)정상회의 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며 현재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카르타헤나 정상회의는 지난 5년 간의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카르타헤나 활동 계획 (2010-2014)의 채택을 통해 미래 이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회의 마지막에는, 체약 당사국의 고위급 참석자들이 협약의 목적 성취와 현존하는 도전과제의 극복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정치적 선언문을 채택할 것이다.

ICRC는 체약당사국들이, 피해자 지원, 지뢰 제거 및 비축분 파괴 등의 분야에서 최근 몇년간 발생한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 야심찬 카르타헤나 활동 계획에 모두 동의하기를 희망한다.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은 지뢰금지협약의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ICRC가 카르타헤나 정상회의 결과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몇 가지 우선 과제가 있다면?

우선 ICRC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파악되었다는 사실에 환영을 뜻을 전한다. 국가적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데 있어 지난 5년 간 많은 성과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제는 그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다. 우리는 모든 체약 당사국들이 피해자 지원에 대해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뢰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평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정상회의는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지뢰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해야 하는 협약 의무 사항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한을 연장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지뢰 피해 국가들에게 여전히 목표로 남아 있다. 기한 연장이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칙처럼 되어 버린다면 협약에 대한 신뢰 또한 무너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뢰 제거나 피해자 지원과 같이 현행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들이 앞으로 수년 간 추가적 자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체약당사국들이 자원을 모집하고 가용한 자원을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은 지뢰, 미폭발 무기의 잔해 및 집속탄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홍보하고 있다. 이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의 새로운 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전략은 지뢰, 집속탄 및 기타 미폭발 무기 잔해 등이 민간인에게 가하는 엄청난 피해, 특히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러한 피해가 엄청난 양의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지뢰에 관한 최초의 적십자운동 전략은 1999년에 채택되었는데, 주로 이러한 무기들로 인해 인류가 치뤄야 하는 대가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는 방법 등이었다. 이에 더해, 2003년 미폭발 무기 잔해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되고 2008년에는 집속탄 금지협약이 채택되었다.

새로운 적십자운동 전략은 ICRC, 각국 적십자사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기가 민간인들에게 가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십자운동은 관련 국제인도법 조약을 홍보하고, 피해 지역에서 위험 감소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카르타헤나 정상회의에서 ICRC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는 무엇인가?

ICRC에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사회에 -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닌 넓게는 일반 대중에게 - 대인지뢰가 여전히 전 세계 수 많은 지역사회에서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지뢰 제거와 피해자 지원에 있어 대인지뢰금지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 간 고도의 정치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궁극적 목표는 대인지뢰로 인한 고통과 피해자를 줄이고 여기에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체약당사국들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원문)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interview/landmines-interview-26110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