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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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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 보급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인도법의 정신은 무력사용을 절제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군사력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ICRC는 적십자 기본원칙의 모든 측면을 증진시킴으로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예방하고, 그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국제인도법의 정신은 무력사용을 절제하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군사력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ICRC는 적십자 기본원칙의 모든 측면을 증진시킴으로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예방하고, 그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군대, 경찰, 기타 무기소지자를 위한 인도법 증진

군대, 경찰, 기타 무기소지자를 위한 인도법 증진

ⓒ ICRC / T. Gassmann / ch-e-00152

©ICRC / T. Gassmann / ch-e-00152

군대는 국제인도법(IHL)을 존중해 전투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민간인)과 더 이상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부상자와 아픈 전투원 그리고 포획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를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ICRC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무력충돌법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CRC는 이러한 유형의 지원을 민간인이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개입해야 하는 경찰과 보안군의 훈련에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활동의 또 다른 대상은 당국에 대항해 투쟁하면서 인도적 규범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무장집단들이다.

ICRC는 또한 무장충돌이나 내부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활동하는 민간군사기업 및 민간보안기업들과의 접촉도 늘려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의해 인도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ICRC의 목표는 이러한 기업들이 인도법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하고 충돌지역에서 이들의 임무와 업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ICRC / HEGER, Boris / v-p-pe-e-00240

©ICRC / HEGER, Boris / v-p-pe-e-00240

1949년에 비준된 제네바 제협약에 따라 국가는 군요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을 증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ICRC는 오랫동안 군대와 보안군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을 증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인도법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청소년 교육을 위한 두 가지 대규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하나는 구소련 국가들을 위한 중등학교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인도법 탐구” (EHL) 프로그램이다.

ICRC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에게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인간 존엄성의 불가침성 교육
  • 청소년들에게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국제적십자적신월 운동의 성격 및 활동 교육

인도법 탐구(EHL, Exploring Humanitarian Law)

인도법 탐구)는 청소년(13~18세)들에게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정과 인도적 이슈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어로 된 EHL 가상 캠퍼스는 EHL 프로그램의 자료 센터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가상 캠퍼스에서는 EHL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EHL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원한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자료

EHL 가상 캠퍼스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정과 원칙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자료 센터이다. http://www.ehl.icrc.org에서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다양한 교육 자료, 강의 계획, 토론 활동, 동영상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인도법 보급

대학에서의 인도법 보급

베이징 인민대학교, 대학간 국제인도법 경연대회 ⓒ ICRC / BAO, Fan / v-p-cn-e-00063

베이징 인민대학교, 대학간 국제인도법 경연대회© ICRC / BAO, Fan / v-p-cn-e-00063

미래의 지도자들과 여론 주도자들이 국제인도법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ICRC는 130여 국가의 교육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법 강사 양성 과정”은 해당 국가의인도법 보급 및 연구에 있어서의 자립과 지역 인재의 양성을 장려한다. ICRC는 또한 교재를 개발 및 배포해 이들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