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Health Care in Danger, 위험에 처한 의료서비스' 프로젝트는 무력충돌 지역과 기타 폭력사태에서 의료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의료시설 및 차량을 훼손·파괴하거나 의료요원이나 환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목숨을 앗아가는 불법적인 때로는 폭력적인 사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ICRC의 운동이다.

2011년에서 2015년에 걸쳐 시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이런 상황에 처한 환자나 부상자가 효과적이고 공평한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방안을 채택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향후 4년 동안 각국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는 제네바 체약국과 의료계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의료요원, 의료시설 및 수혜자에 대한 폭력은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인도문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2008년 중반부터 2010년 말까지 16개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ICRC연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방해하는 폭력행태는 환자, 의료요원 및 시설에 대한 직접공격(약탈 및 납치 등)에서 체포 및 의료서비스 접근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로 인해 의료요원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가 하면, 구급요원이 검문소에서 필요이상으로 시간을 지체하거나, 군인이 적을 수색하거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무력으로 병원에 난입하거나, 구급차가 목표물이 되거나 공격에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세계 각지의 열악한 안보로 인해 부상자와 환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가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벌렸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오늘날 가장 중대한 인도문제 중 하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병원을 훼손하거나 의료요원을 죽이는 한 건의 폭력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연쇄효과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환자에게서 병원과 의료요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1996년 12월 17일 체첸 노뷔 아타지에서 ICRC 및 적십자 간호사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약 2,000명의 전쟁부상자가 필요한 외과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의료요원과 시설에 대한 폭력사건 하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상자나 환자는 수백 명에서 심지어 수천 명에 이른다.

계속되는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에 기인한 의료서비스 접근문제는 아마 피해자수 측면에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인도 문제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제네바협약 체약국, 의료계 종사자,  NGO와 함께 조직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예로 들어 환자와 의료요원을 폭발에서 보호하기 위해 병원 창문을 투명 플라스틱으로 설치한다든지 국내법규나 군사교리에 국제인도법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2014년 정부간 특별회의를 통해 워크숍에서 나온 결론과 권고안을 검토하고 체약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기타 주요 적십자/적신월 행사나 의료계 행사를 통해서 ‘위험에 처한 의료서비스’ 프로젝트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의료서비스가 무력충돌 지역과 기타 폭력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종사자와 의료관련  NGO등 관련자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의료서비스’ 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 병원, 의원, 구급요원, 구급차

- 의료 종사자(의료시설 근무자, 구급차량 탑승 요원, 독립 개업의)

- 의료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부상자, 환자 및 가족)

- 의료서비스와 관련 있는 적십자사/적신월사 직원 및 자원봉사자

- 의료관련 NGO

- 군의무 시설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