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의료인, 환자 및 의료시설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수백만 명이 생명을 구할 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ICRC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금주에 개최되는 제31차 국제적십자회의에 관련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 결의안은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사태에서 의료서비스 전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두지휘하고 있는 폴-헨리 아니 ICRC 관리자로부터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향후 몇 년간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일 것이지 들어 보았다.

불법적 때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전달 차단이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가?

먼저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무력충돌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로 그 시점에 공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구급차, 병원, 심지어 환자까지 공격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지도 못하고 공급물품에도 차질을 야기한다.

또한 하나의 큰 사건으로 인한 연쇄작용도 있다. 일단 의료인이나 인프라가 공격을 받으면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폭탄공격으로 2009년 소말리아 한 졸업식에서 십 여명의 의학도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소말리아에서 20년 만에 배출한 몇 안 되는 의학도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한번의 공격으로 이들이 매년 할 수 있었던 수천 건의 진료기회도 함께 앗아간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 활동의 핵심이다. 우리는 병상에서 환자가 총에 맞거나 의료기관에서 체포되거나 의사가 실종되거나 구급차가 병원으로 오는 길에 공격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못 받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최근 “위험한 의료: 정당한 주장”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 나오는 구체적이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최근 사례는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전달이 좀 더 존중 받는다면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 폭탄공격의 직접적인 희생자거나 총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의료인이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병원과 환자가 직접적인 공격 목표물이거나 혹은 단순히 효과적인 의료활동을 하기에 너무 위험해서 목숨을 잃는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는 엄마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계속 병원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다. 왜냐하면 병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하고 검문소도 여러 번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도착했을 때는 손쓰기엔 너무 늦었다. 궁극적으로 이는 의료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점이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ICR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인가?

충돌과 기타 폭력사태 속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적십자사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상황에서 의료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은 체약국과 적십자운동이 드디어 가장 중대하지만 주목 받지 못했던 인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미 초안에 대한 반응은 고무적이다. 31차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회의 참가국 모두 중요한 첫걸음으로써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를 바란다.

ICRC나 각국 적십자사 또는 전 의료계 조차도 단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각국 정부와 정부 무장세력뿐만 아니라 비정부 무력단체도 참여해야 한다. 의료에 위협을 가하는 당사자도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기존법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 무장세력은 적절한 검문소 행동규범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항단체도 환자를 존중하고 심문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의 환자를 심문을 이유로 치료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많은 이해당사자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ICRC는 향후 4년 동안 의료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데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진, 군인, 정부, 정책입안자, 인도주의 활동가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들과 함께, 의료에 대한 폭력을 완화하는데 있어 군사관행의 역할, 의료진의 권리와 책임, 의료기관의 물리적인 보호, 각국 적십자사의 역할을 연구하고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제31차 및 제32차 국제적십자회의(각각 2011년, 2015년) 사이에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사태 중 의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부상자 및 환자에 대한 사건과 폭력과 관련된 개선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현장 활동은 ICRC 및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의 운영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외교적 접근방식과 현장 접근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체약국과 무장단체를 참여시켜서 이들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더 많이 더 잘해야 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중 접근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장에서 의료서비스 전달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실로 생과 사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