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ICRC는 무력충돌 중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너무나 만연된 현상이 되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ICRC의 여성과 전쟁 문제 자문관인 나딘 푸에슈기르발이 어떻게 하면 무력충돌 중의 성폭력을 줄일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ICRC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지를 설명한다.

모든 무력충돌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가?

끔직한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 거의 모든 무력충돌 현장에서 발생한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주된 원인은 피해자인 여성이 가족과 지역사회가 자신들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력충돌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되어 있고 일부 무력충돌에서는 전투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전투방법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군대 또는 무장집단이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겁을 주거나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해 성폭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소지자들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된 남성들에게 굴욕을 주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 인한 문화적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수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특정 인종집단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조직적 강간과 강제 임신이 자행되었던 1990년대의 발칸반도이다. 우리가 헤이그와 아루샤에 있는 형사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칸반도와 르완다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인종청소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무력충돌 중에 발생한 모든 강간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규율이 없는 군인이나 다른 무기소지자들도 강간을 전쟁 전리품으로 여겨 이를 자행한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변명거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동기가 무엇이든 성폭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끔찍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따라서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무력충돌 중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성폭력을 무력충돌의 필연적인 측면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성폭력 예방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력은 이를 자행해도 처벌 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만연한다. 자신들이 행동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잔악행위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잠재적인 가해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무력충돌과 연계되어 자행된 성폭력은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1977년 2개 추가의정서 및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전쟁범죄이다. 국가는 성폭력으로 고발된 자를 기소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내법과 다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무기소지자들은 정부군에 속하든 무장단체에 속하든 평화유지군에 속하든 모두 규칙을 따라야 한다.

구호기관들도 성폭력 예방을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은 여성들이 물을 긷거나 땔감을 모으러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땔감이 덜 필요하면 이를 모으느라 성폭력에 노출되는 시간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구호기관들이 요리가 덜 필요한 식량과 땔감이 덜 필요한 스토브를 제공하면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노출도 즉시 줄어들게 된다. 물 긷는 장소를 가깝고 안전한 곳에 마련하는 것도 여성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나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수이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강간은 불임, 요실금, HIV/AIDS와 같은 성병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 굴욕,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추가적인 짐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다. 강간당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한다. 특히 여성이 이미 사춘기에 접어든 경우 실추된 명예에 대한 비난이 강간범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강간으로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낙태를 실시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브린은 12세였던 2008년에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녀는 납치범 중 하나에 의해 강간당한 후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 "신께 감사"란 뜻의 “디외 메르시”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아이는 신으로부터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떤 형태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능한 빨리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HIV와 같은 성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대응에는 의료 지원 외에 심리적인 보살핌과 경제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가족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피해자에게 닥친 상황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또한 성폭력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고 성폭력으로 인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북 키부주와 남 키부주에서 ICRC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의해 거부당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대부분도 거부당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피해자들을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는 심리 치료사들의 노력, 인식개선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참여 덕분인 것 같다.

우리는 많은 충돌지역에서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다.

ICRC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ICRC는 군대와 무장단체들에게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성폭력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ICRC는 국내법과 군대 및 무장단체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이러한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가 국제인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ICRC는 피해자 동의 시 당국에 진정서를 보내고 위반 내용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ICRC는 또한 의료,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아마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ICRC의 심리적 지원을 통해 교육 받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콩고민주공화국에 ICRC 지원 상담센터(maisons d'？coute)를 설립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피해자들은 끔찍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들이 처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된다.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을 의료시설로 보내거나 피해자들과 가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300만 명 이상의 실향민들 중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들은 무장단체와 군대에 의한 성폭력에 특히 취약한 상태이다. ICRC는 이러한 여성들을 보건 서비스, 사회심리학적 지원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단체인 프로파밀리아로 보낸다.

(원문)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interview/2011/women-interview-2011-03-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