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비밀유지는 ICRC가 치안 불안, 폭력사태 및 무력충돌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적 요소이다. 비밀유지를 통해 ICRC는 무력충돌 당사자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ICRC본부 사업운영 부국장 도미니크 스틸하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ICRC의 입장을 들어본다.

 

ICRC는 구금장소에서의 활동, 민간인과 다른 비전투원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 민감한 사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비밀스런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때로는 이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비판자들은 ICRC가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특히 구금조건과 수감자 대우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지자들은 신중한 대화가 무력충돌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한다.

 

ICRC는 비밀유지야말로 치안 불안, 폭력상황 및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 요소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밀유지를 통해 ICRC는 신뢰를 구축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ICRC본부 사업운영 부국장인 도미니크 스틸하트가 설명하는 것처럼 비밀유지는 그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 존중되어야 한다.

 

왜 ICRC는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무력충돌 및 적대행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세우고 전 세계 무력충돌 피해국의 인도적 상황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임무를 비밀스럽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반적인 구금자의 권리나 치안 불안과 실향으로 인한 인도적 영향에 대해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학대나 구체적인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개인 진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ICRC 요원들이 학대, 빈곤 또는 방치 사례를 관찰하게 되는 경우, ICRC 요원들은 당국이나 무력충돌 당사자와 직접 사안을 처리한다. 이는ICRC가 교도소 간수와 군지휘관부터 반군 지도자와 무장단체 전투원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의미한다. 우리의 목적은 상황을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과 비밀스런 대화를 갖는 것이다.

 

ICRC는 또한 외부 세계의 감시와 비판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와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비밀유지는ICRC가 이런 국가들의 닫혀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이며, 비밀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문은 계속 닫혀있게 될 것이다.  비밀유지는 다른 많은 기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학대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은가?

 

비밀유지는 안주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일부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ICRC는 학대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집요하며, 우리의 우려를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있다.

 

ICRC는 무력충돌 당사자들에게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군사작전 중 민간인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부터 무장반군에게 붙잡힌 인질의 석방을 위한 노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들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 학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빨리 그리고 쉽게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는 무력충돌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ICRC는 비밀 정보를 언론이나 제3자와 공유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사결과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어느 한 편에 의해 이용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폭행이나 학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다 보면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ICRC가 막후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서 이런 방식이 성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국제인도법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비밀 조사결과가 공개될 때 가장 큰 고통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국은 우리가 특정인이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을 돕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후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다시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우리의 부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구금자, 실향민, 전쟁 이산가족 등 ICRC에 보호와 원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데이터 보호도 문제가 된다. ICRC는 대화하는 각 사람에게 이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 매우 신중하게 물어본다. 이는 강간피해자와 소년병사뿐만 아니라 구금자와 실향민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들의 정보를 비밀로 취급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면 이들이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변호사나 판사는 어떠한가? 이들은 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가?

 

ICRC가 보고서를 대외비로 표시하면 보고서와 관련된 당국이나 무력충돌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동의 없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ICRC는 전시와 무력 충돌 중에 발생하는 상황의 증인이 되는 것은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왜 법원이 우리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왜 우리가 증언하기를 원하는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신뢰를 표시한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면 이들과 아마도 그 가족들은 형벌이나 처벌을 당할 수 있다.

 

우리의 문서가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면 특정 국가나 상황에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저해할 수 있고, 우리 동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CRC는 오랫동안 비밀유지의 관행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각국은 ICRC에게 국내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증인으로 서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이러한 증언면제권리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 같은 여러 국내 및 국제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80개국 이상에서 조약이나 법에 의해 증언면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은 "ICRC는 정보 공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어떤 조직도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ICRC는 증언면제가 우리 활동의 기반으로서 비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믿는다.

 

비밀유지 원칙의 포기를 고려한 적이 있는가?

 

신중함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ICRC는 예외적인 경우 조사결과를 발표, 공개하거나 활동을 중단할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구금당국이 동의 없이 우리 대외비 보고서의 발췌문을 출판할 경우 우리는 관찰내용과 건의사항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권리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반복된 요청이 있은 후에도 수감자 학대가 계속되거나 우리의 행동 절차에 따라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구금자 방문이나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접근방식이 효과가 없고(예를 들어, 정부나 반군단체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대화채널을 모두 써버렸다면 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공개 결정은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되지만, 비밀유지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규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분석이 가능한 완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 ICRC는 상황에 관계없이 구금자 방문 시 일련의 규칙을 따른다.

 

ICRC 요원들은 모든 구금자와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는 환경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의 비밀유지가 당국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금자가 우리가 당국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허락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지만, 구금자의 동의가 없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규칙의 일부로 ICRC 요원들은 모든 독방과 기타 시설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ICRC가 요청하는 만큼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금자들은 적십자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적십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활동 기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ICRC 요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 시 건의를 하기 위해 매 방문 전후에 수용소 당국과 비밀 논의를 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이다.

 

ICRC는 또한 구금자의 신원을 개별적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구금자에게 발생하는 상황을 감시하고 실종을 방지할 수 있다.

 

매년 우리는 약 75개국에서 50만 명의 구금자를 방문한다. 이러한 표준 절차는 우리가 구금자를 방문하는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이러한 활동 방식에 제한이 생기면 규칙이 다시 존중될 때까지 활동을 일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활동함으로써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가?

 

내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상황보다 한 상황에 더 영향을 미치고, 이는 더딘 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 요원들은 진전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단순히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독방에 앉아 있는 수감자의 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전쟁 중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는 엄마의 얼굴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붙들 희망이 거의 없을 때 누군가가 돌봐준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신뢰는 하루 아침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말해야만 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려면 시간과 헌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우리의 말을 듣게 된다. 나는 어렵지만 비밀유지의 원칙을 고수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원문) http://www.icrc.org/eng/resources/documents/interview/confidentiality-interview-01060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