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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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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에서 효과적인 무기통제 추진

2012-06-04

아프리카에서는 휴대용 무기와 소화기가 폭력의 주요 원인이다. 최근 전문가와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의 정부 관리가 키갈리에서 회의를 열고 소형무기 사용 문제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이하 ATT) 채택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는 ICRC의 주최로 르완다 국내치안부의협조 하에 열렸다. 지역 내 불법 소화기 및 휴대용 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 이하 SALW) 확산 방지 전담 국제기관인 지역 소화기 센터의 전문가 프랑시스 웨어아구는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의 SALW 확산이 개발 목표 도달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또한 웨어아구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서 SALW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폭력 도구라고 지적했다.

유엔 총회는 2006년 이후로 재래식 무기 이송에 대한 국제 기준의 부재로 무장 충돌, 추방, 테러와 같은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반대하는 결의를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2010년 1월에 유엔 총회는 ATT에 대한 유엔 회의를 2012년에 개최하며, 여기에서 재래식 무기 이송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위해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법률문서의 세부 조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7월에 개최되는 이 회의에 앞서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의 5개 회원국과 외교관 여러 명 등 지역 내 10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다양한 기존 SALW 법률문서의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ATT에 대한 아프리카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에 준비하는 것이었다.

 

SALW 법률문서

유엔의 SALW 불법 거래 방지, 단속 및 근절 행동 프로그램은 SALW 매매, 확산 및 남용의 해결을 위한 기본 국제협약이다. 동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에서 SALW 거래 및 이송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문서로는 그레이트 레이크 지역과 소말리아 반도 지역의 소화기 및 휴대용 무기 방지, 통제 및 감축을 위한 나이로비 협약, 소화기 및 휴대용 무기, 탄약, 무기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중앙 아프리카 조약,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ECOWAS)의 소화기 및 휴대용 무기, 탄약 및 기타 관련 물질에 대한 협약 등이 있다.

 

15개국이 서명한 나이로비 협약은 2004년 4월 21일에 발효됐다. 웨어아구는 르완다, 부룬디, 콩코민주공화국에서 상호 협의 하에 만들어진 SALW 금지법이 시행된 점을 나이로비 협약의 성과로 들었다. 또한 8개 회원국이 나이로비 협약에 기초한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우수사례 가이드라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국가적 핵심 과제의 취약, 더딘 법률 입안 및 정책 대응, 정부의 추진계획을 실행할 자원 부족, 국가 차원의 합동 대응 미비, 나이로비 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 강화 필요성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SALW에 대한 ECOWAS 협약 하에서 거둔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ECOWAS에는 협의와 실행을 담당하는 SALW 담당 팀이 있으며, 15개 ECOWAS 회원국 중 14개국이 국가 차원의 SALW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ECOWAS 협약에 기초한 법률을 마련해야 하며(8개국은 이미 초안을 작성함), ECOWAS 법률과 규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누적된 자료의 관리용으로도 사용된다.

 

SALW 법률문서와 ATT의 중복 가능성

지역 소화기 센터가 담당하는 지역에는 아직 ATT 전문가가 없다. 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대표들은 ATT에 대한 정보보다 SALW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키갈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국제 이송과 중개처럼 중복될 수 있는 부분과 SALW에 대한 유엔 행동 프로그램과 ATT의 주요 차이점이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목표의 차이였다. 행동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국가에 이미 반입된 SALW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인 반면, ATT의 목표는 모든 재래식 무기의 국가 간 이송을 규제하는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ATT가 행동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겠지만, 두 법률문서 모두 소화기 사용의 완전 규제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상황

ATT에 대한 토론에서 무기, 탄약 및 거래와 이송 기준에 대해 다양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키갈리에서 자크 비에타즈 ICRC 대표는 7월 협상에서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하나는 광범위한 재래식 무기 및 탄약에 관한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인도법 또는 국제 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할 위험이 있을 경우 이송 거부를 요구하는 엄격한 이송 기준에 대한 합의였다.

 

2012년 2월에 열린 유엔 ATT 준비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는 시민사회의 논의 참여에 합의하고 의장의 발표문이 협상을 위한 배경 문서로 사용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막을 내렸다. 토고의 수도인 로메에 위치한 아프리카 평화 및 군축을 위한 UN 지역 센터의 로저 글록포르 대표는 “이제 2012년 7월 회의를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합의가 안된 부분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키갈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ICRC 제네바의 ATT 전문가인 나탈리 와이즈만은 ATT의 범위와 무기 이송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ATT에 대한 아프리카 내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동의 입장을 채택하거나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중앙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오토메 선언과 ECOWAS의 공동 입장 표명을 높이 평가했다. ICRC의 입장은 무기는 그 속성상 위반 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재래식 무기를 예외 없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

ATT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범위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 영국 옥스팜의 전문가인 디페이언 바수 레이는 “조약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모든 재래식 무기, SALW 및 탄약을 조약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부 국가가 ATT의 대상을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에 나온 7대 무기로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범주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논의 시작을 위한 참고로만 활용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기 부품 및 구성품 거래가 무기 완제품 이송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감스러운 점은 의장의 초안에는 선물이나 대여, 임시 이송, 재이송, 기술적 지원, 리스 및 환적처럼 중요한 이송 범주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디페이언 바수 레이는 말했다.

 

또한 인도적 사항에 기초해 이송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ATT의 성패에 있어 중요한 열쇠다. ATT에는 모든 국가가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와이즈만은 모든 국가들이 이송된 무기가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러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이송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송 기준이 이미 나이로비 협약의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중앙 아프리카 협약 및 ECOWAS 협약과 같은 기존의 지역 법률문서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ICRC는 각국이 키갈리 회의를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정부의 우선 순위에 SALW 국가 추진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ICRC는 이러한 회의에서 얻은 정보를 ATT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제 및 지역 수준에서 공유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PHOTOS

  • ⓒICRC / Carl de Keyzer / cd-e-00741

    콩고민주공화국 북부 키부지역 부카부

    판지 병원의 전쟁부상자들

    ⓒICRC / Carl de Keyzer / cd-e-00741

  • ⓒICRC / P. Moore / cd-e-01377

    콩고민주공화국 북부 키부지역 고마의 베테스다 병원

    한 남자가 총상을 입은 형제를 간호하고 있다. 피습 당시 둘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

    ⓒICRC / P. Moore / cd-e-01377

  • ⓒICRC / P. Moore / cd-e-01378

    콩고민주공화국 북북 키부의 고마 베테스다 병원

    한 여성이 딸 옆에 앉아 있다. 딸은 집 근처 숲에서 땔감 나무를 줍던 중 발목에 총상을 입었다.

    ⓒICRC / P. Moore / cd-e-01378

  • ⓒICRC / P. Yazdi / so-e-00353

    소말리아

    무기를 들고 가는 남자

    ⓒICRC / P. Yazdi / so-e-00353

  • ⓒICRC

    르완다 키갈리

    ICRC 무기거래조약 전문가 나탈리 웨이즈만이그레이트 레이크 지역에서 효과적인 무기 통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키갈리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IC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