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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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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Weapons

국제인도법은 무기의 선택을 제한하고 특정 전투수단 및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국내이행을 촉진하는 임무를 지닌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현행 규칙을 준수하여 무기사용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무기와 국제인도법

국제인도법은 무기의 선택을 제한하고 특정 전투수단 및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국내이행을 촉진하는 임무를 지닌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현행 규칙을 준수하여 무기사용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대치차지뢰 및 불발탄

전투원들이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거나 의도한 것보다 과도한 상해를 초래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소위 마르텐스 조항으로 알려져 있는”공공양심의 명령”을 위반하는 무기의 사용 또한 금지된다.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극심한 상해를 야기하는 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

특정 조약들은 인체 내에서 쉽게 폭발하거나 확장되는 생물무기, 화학무기, 실명레이저 또는 소이성 무기와 같은 특정 무기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국제인도법은 전 세계적으로 대인지뢰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의 중심에 있었으며, 마침내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대인지뢰금지협약, Mine Ban Convention)”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국제인도법은 또한 2006년 11월 12일 발효된 전쟁잔류폭발물 처리와 예방을 위해 채택한 새로운 국제협정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2008년 5월 30일 107개국이 집속탄 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은 2010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여러 국가들은 본 협약의 채택 및 서명을 통해 이 무기들로 인해 야기되는 사상자 발생 및 고통을 종식시키는데 진일보했다.

집속탄 금지협약 관련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