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보도자료 11/215 

브뤼셀(ICRC) -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최근 몇 년간 UN, NATO, EU 및 아프리카연합의 평화유지활동이 증가해왔고, 평화유지활동의 목적과 수단도 발전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기구에 적용되는 법적 틀은 무엇이고 국제기구가 평화유지활동에서의 행동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것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유럽대학교(College of Europe)가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시티에서 주최한 제12회 브뤼헤 전문가회의(Bruges Colloquium)에서 연구자, 대학교수, 정부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이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평화유지활동에 개입한 국제기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방식 그리고 국제기구와 각국 평화유지군의 위반에 대한 법적 결과는 올해 브뤼헤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중 하나이다.

EU, NATO 및 벨기에의 ICRC대표단장 프랑소와 벨롱은 “평화유지활동의 틀 안에서 국제기구의 책임을 결정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운영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르완다 인종청소에서 분명히 보았듯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문가회의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국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적용되는 법적 틀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은 법의 범위와 궁극적으로 충돌 희생자들의 보호를 약화시킵니다.”라고 말했다.

ICRC와 유럽대학교는 EU 및 NATO와의 협력의 일환으로 2000년 이후 매년 국제인도법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왔다(추가 정보: www.coe-icrc.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