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제네바 제협약 60주년 기념 연설
야콥 켈렌베르거 ICRC 총재
제네바, 2009년 8월 12일

“무력충돌 시에도 생명과 인간존엄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제네바 제협약의 근본정신은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기념비적인 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60년 전 오늘, 제네바 제협약이 채결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이 무력충돌 희생자를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CRC의 인도적 의무를 확대하고 각 국가와의 연락과 대화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와 업적을 가슴 뿌듯하게 되돌아 보면서, 어느 정도 자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규칙이 잘 준수하는 곳 보다 위반하는 곳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60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10년과 아니 그 이후를 내다보면서, 점점 증가하는 도전과제와 위험에 제네바 제협약이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여정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무력충돌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지역적으로 한정된 전쟁터에서 잘 조직된 군인이 서로 맞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무장그룹간의 경계뿐 아니라, 전투병과 민간인의 경계도 점점 더 모호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민간인이 점점 더 주요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국제인도법도 수정되었습니다. 비(非)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와 적대행위에 대한 규칙을 담은 1977년 채택된 제네바 제협약의 두 추가의정서가 바로 그 예입니다. 대인지뢰와 최근 집속탄약과 같은 무기금지 및 규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는 국제인도법이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충격적인 9/11 사태와 여파는 국제인도법의 시험대였습니다. 국제관계 분열과 “테러와의 국제전쟁”가 미친 인도주의적 파장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비(非)정부 무장단체는 확산되고 분열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국제인도법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제인도법이 무력충돌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지 ICRC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엄중한 심사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력충돌 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는데 국제인도법이 여전히 중요하고 적절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공에 안주해서는 아닙니다. 무력충돌의 성격, 원인, 파장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국제인도법도 반드시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현재 ICRC의 최우선과제는 국제인도법의 향후 주요 도전과제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과제에는 법적인 측면과 종종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로지 인도적인 것이며, 오직 무력충돌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도전과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해 ICRC는 지침과 자문 등 통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이든 도덕적이든 이런 노력은 ICRC 만의 책임이 아니며 각국 정부, 비정부조직, 무장세력과 입법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무력충돌의 성격, 원인, 파장이 계속 진화하므로 국제인도법도 반드시 진화해야 한다.”

먼저 무력충돌과 관련된 일반적인 일부 도도전과부터 언급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특별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인도법이 현재 당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적대행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좀 전 무력충돌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고, 전투원과 민간인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점점 더 민간인이 전투와 긴밀하게 연관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투원은 군복을 착용하지 않고 무기도 공개적으로 소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욱이 민간인과 섞여있습니다. 민간인도 인간방패 역할을 합니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일부 무력충돌에서 전통적인 군 기능을 대신하는 민간용병부대와 정부군이나 무장단체를 위해 일하는 민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향은 굳이 따지자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건 자의적이건 민간인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군인도 더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 민간인행세를 하는 적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인도법에서는 전투에 개입하는 이들을 적법하게 공격받을 수 있는 전투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명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에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한다”는 정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탄없이 말하자면, 이런 명확성 부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분명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CRC는 6년간 50명 이상의 민관군학(民官軍學)의 국제법률전문가와 협력했습니다. 두 달 전 출간된 이 장기 프로젝트의 결과는 실질적인 지침서로서, 처음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정의와 어떤 행위를 적대행위 직접참여로 볼 것인지, 직접공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어떤 규칙과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현행법규를 바꾸지 않고, ICRC의 ‘해석 지침서’는 현재 일어나는 무력충돌에서 적대행위 직접개입과 관련된 국제인도법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학술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무력충돌에서 이런 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돼 희생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대행위 직접참여와 함께 명확화로 혜택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군사 목적”이나 비례 원칙”, “예방 조치”과 같은 핵심개념도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민간인에게 인도적으로 치명상을 입히는 폭발력이 매우 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작전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많이 일어남에 따라 더욱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력충돌로 발생하는 사상자와 파괴의 끔직한 고통 현장을 영상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무력충돌의 또 다른 주요이슈는 커져가는 비대칭성 입니다. 특히 기술력과 군사력 면에서 전투원의 차이는 그 어느 때 보다 커졌습니다.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는 것이 한쪽은 이득으로 다른 한쪽은 치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할 때 불균형을 상쇄하고자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한 쪽이 규범을 계속 어기면 상황은 나락으로 치닫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전시에 고통을 경감하고자 채택된 국제인도법의 기본목표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내실향민 보호와 관련된 인도주의적이면서 법적인 도전과제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숫자로는, 이 문제가 아마 오늘날 전세계 무력충돌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인도적 숙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수단에 이르기까지, 수 백만 명의 국내실향민뿐 아니라 수많은 실향민을 포용하는 지역의 가정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인도법 위반은 무력충돌에서 국내실향민을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위반 방지야 말로 처음부터 실향민 발생을 근절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편, 피난을 가고 싶어도 억압에 의해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실향민은 이동 중에 학대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생존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귀향을 하거나 타 지역에 정착 할 때도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가옥과 재산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하고, 토지는 점령되거나 교전 후 사용불가일 수도 있으며, 귀향 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떱니다.

국내실향민은 민간인으로서 무력충돌에서 민간인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충돌당사자가 국제인도법의 기본규칙을 존중하면, 국내실향민의 실향을 비롯한 고통의 상당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향과 관련된 국제인도법의 일부는 명확해지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 가족보존을 위한 필요, 강제귀향 및 강제정착 금지, 자의에 의한 귀향의 권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다양한 인도적 법적 문제는 국제적이건 비국제적이건 모든 형태의 무력충돌에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엄청난 고통을 야기해왔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4개의 제네바 제협약과 제2 추가의정서 공동 3조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여타 폭력사태 특히 조직범죄와 테러활동과 어떻게 구분할 것이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지 못하면 사실상 충돌당사자들에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인도법을 피하기 위해 무력충돌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법을 적용하거나 폭력사용과 관련된 관대한 기준을 이용하기 위해 애매하게 혹은 성급하게 무력충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국제인도법 적용 논란의 여지가 없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조약기반의 법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물론 조약법만 비국제적 무력충돌을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CRC는 2005년 “관습국제인도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당수의 관련 규범이 법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습적 국제인도법이 어느 정도 부족함을 채울 수는 있지만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인도적 문제가 있습니다.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된 국제인도법은 일반적인 원칙만 명시하고, 구금의 실질적인 조건과 피구금자의 외부세계와의 접촉권리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구금자 대우와 구금 조건 및 구금센터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피구금자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적 문제가 구금당국의 자원 부족 및 현행 일반원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 하더라도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좀더 명확한 구금조건 규칙은 국제인도법의 기본요건을 보완할 것입니다.

법적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부분은 안전상의 이유로 억류된 이들과 관련된 절차상 안전장치입니다. 절차상의 최소 권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2005년 ICRC는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절차상 원칙 및 모든 억류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발표했습니다. ICRC는 전세계 많은 상황에서 구금당국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절차상 안전장치가 각 국가의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 세워진다면 적절한 보호를 더 잘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결과 모호해서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길 경우에도 인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접근, 실종자 운명, 자연환경보호가 그 예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현행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예전 지금이나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인도적 법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CRC는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발생하는 앞서 언급한 모든 인도적 문제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충돌 당사자가 법을 더 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현행법의 법적 대응 능력 평가입니다. 아직 진행중인 이 연구 결론을 폭넓게 평가한 후, 이를 기반으로 법을 명확화하고 발전시키도록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연구를 완료한 후에는 내용 및 절차상 어떻게 진행할지 제안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ICRC는 더 명확할 필요가 있는 제네바 제협약의 공동 3조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조항은 그 자체가 미니 조약으로 널리 인식되며, 정부 무장단체, 비정부 무장단체에 구속력을 지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위반할 수 없는 기준선으로 여겨집니다. 피구금자의 법적 정치적 신분에 상관없이 구금당국이 누구이든, 적의 손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최소 법적 대우 기준입니다. 공통 3조항에 해당하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 가능한 보호성 법적 정책적 체계에 대한 통합해석을 준비 중입니다.

ICRC는 제네바 제협약이 시대를 초월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보장하고 집행하는 주요 정치적 법적 책임은 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에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물론 무력충돌의 모든 당사자들, 스스로 혹은 서로를 무엇이라 부르건 간에,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양측 전투병에게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상대에 대한 학대를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학대에 대한 자신의 보호막을 없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고통만 증가시킬 뿐이다.

그러나 현행 규칙에 대한 존중의식이 부족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요 도전과제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무력충돌에서 일어나는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사례를 상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안타깝게도 널리 확산된 면책문화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전범에 대한 책임을 무는 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각 국가의 입법자와 법정도 마침내 자국의 국내법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력충돌에 대한 여론의 압력과 국제사회의 면밀한 조사도 국제인도법 준수를 향상시킨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자와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일반시민의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함양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1990년 중반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 특설재판소를 설치하게 했던 것도 어쨌든 여론과 이들 국가의 만행을 저지하지 못한 각국 정부의 공통된 수치심이었습니다.

법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앞서 말씀 드린 ICRC의 다양한 발안에서 나온 제안, 지침, 법의 명확화 등은 충돌 당사자의 변명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ICRC는 국제인도법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통합된 노력에 일조할 뿐입니다. 제네바 제협약 60주년을 맞이하여, 법 조항을 의미 있는 실천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약규정의 제한을 받은 각국 정부와 비정부 무장단체에 정치의지를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도전과제를 말씀 드리면서 언급했던 충돌은 앞으로 더욱더 위험해 질 것입니다.

60년 전, 제네바 제협약은 제2차세계대전과 그 여파로 수 백 만 명이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났습니다. 무력충돌 중에도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제네바 제협약의 기본정신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요합니다.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