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한국의 7개 대학 소속 학생 16명이 가상의 무력충돌 상황에서 제네바협약과 같은 국제인도법(IHL)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지휘관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인측 역할을 맡아 재판정에 섰다.

진지하고 단호한 얼굴을 한 여학생이 법정 시나리오 상 첫 번째 진술을 시작한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어서 피고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최초의 모의재판 경험이었던 제2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2010년 10월 9일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모의재판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한적십자사 김용현 사무총장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들과 저명한 재판관님들이 제2회 적십자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무척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인도적 문제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인식이 전 국가적으로 제고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우승팀인 이화여자대학교 팀은 올해 말 홍콩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팀워크와 자신감은 최종 우승팀인 이화여자대학교 팀의 최유정양이 모의재판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경험이다. 최유정양(22세, 서울)은 “처음으로 모의재판에 참가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동료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전에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관실에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예선전 재판관들이 미리 세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모의재판 재판관은 현직 판사, 법대교수, 변호사 중에서 선정된다. "미래의 법조인들은 모의재판을 통해 인간 존엄성과 인도적 가치를 탐구하고, 일선 법조인들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한 재판관이 소감을 전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제인도법을 자세히 접하게 된 첫 번째 기회였다. 참가자들은 경연대회가 열리기 오래 전부터 각자의 변론을 열심히 준비했으며, 법정에 제네바 협약문을 지참하고 온 일부 참가자들도 있었다. ,

안양에 거주하는 30살의 법학전문대학원생 최철호군은 "각종 판례와 협약, 국제관습법을 연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또한 변론서 작성과 진술 준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모의재판에서 두 명의 '최우수 변론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모의법정에서 최우수 변론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법대생 신현경양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모의법정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21살의 신현경양은 “국제인도법 모의재판은 학교 수업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또 다른 분야를 연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에 국제공법 및 국제사법 전문 법조인으로서 신현경양은 모의재판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부산에 거주하는 28살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김우주군은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국제인도법이 국제법으로서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 예를 들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항상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국제인도법 모의재판에서의 경험은 김우주군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경연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성균관대학교 팀 소속인 김우주군은 "변론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국제인도법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을 하면서 스릴과 긴장감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