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무기거래조약 : 고통을 경감시키는 역사적인 기회

2013-06-03 성명서

무기거래조약에 서명 개시

ICRC 부총재 크리스틴 베엘리(Christine Beerli)

뉴욕 UN본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들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광범위한 용이성은 인간의 끔찍한 희생을 낳게 합니다. 이번 무기거래조약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약을 가능하게 한 국가들, 유엔(the United Nations), 로베르또 모리딴(Mritan) 대사, 피터 울코트(Woolcott) 대사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준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를 비롯한 많은 비정부기구들에도 이 기회를 통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무기 이양방식과 앞으로 국제사회의 시각을 우리가 함께 영원히 바꾼 것입니다.

무기거래조약은 무기이동에서 야기되는 인도주의적 우려는 각 조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약의 전문에서는 규제되지 않은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로 초래되는 결과를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충돌과 무력으로 자행되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대다수가 민간인이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약에서는 이런 피해자들이 주로 직면하는 문제들을 주목하고 이들이 보살핌, 재활치료,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포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중 하나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보장할 각국의 의무를 명백히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거래조약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권존중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조약의 분명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조약의 또 다른 핵심사항은 무기가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특정 전쟁범죄에 사용될 것을 국가가 인지하는 경우, 해당 무기의 이동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무기거래조약에서 명시하는 주요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의무는, 각 정부가 무기가 오용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국은 수출되는 무기가 국제인도법 또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이 발생할 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그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재래식 무기가 전쟁범죄 또는 인권법에 심각한 위반을 야기할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ICRC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또한 어떤 차별없이 이행된다면 그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약에서 재래식 무기의 범위에 탄약과 부품, 부속품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조약의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ICRC가 발표한, 'Arms Availability and the Situa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무기에 대한 부실한 규제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위반을 가져왔고 이를 준수·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들은 이미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UN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위험성은 탄약이 얼마나 꾸준히 공급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 조약에서 탄약의 이동을 규제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약은 기록과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약의 준수를 감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조약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조약이 서명된다는 것은 중요한 성과이나 그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조약이 앞으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놓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들이 이 문서에 서명만 할 뿐,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자행한 전력이 있는 분쟁당사자들과 무기를 계속해서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면, 무기거래조약의 인도주의적 목적과 조약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조약의 성실한 해석과 이행은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과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ICRC는 정부들의 선언문과, 그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약을 이행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환영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때 이와 같이 하기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이 조약에 가입하여 그 인도주의적 의지를 발전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ICRC가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민간인들이 국가간 재래식 무기의 이동에 부적절하게 관리·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RC는 이에 따른 엄숙한 결과물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법의 중대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또한 조약에서 약속한 내용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