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상세보기 [서울][전체]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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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전체]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2-08-03	조회	1841
첨부파일	2.jpg [464316 byte] 4.jpg [537625 byte] 1 (1).jpg [516879 byte] 3.jpg [482221 byte] 공공재정환수법 포스터 (1)_page-0001.jpg [1047210 byte]
공공의 자산을 지키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공공재정환수법'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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