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구행위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 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부정청구행위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 정환수법) 제2조에 명시되어있는 아래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 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 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행위 신고
본 게시판은 공공재정환수법 제3장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 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 시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무통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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