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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24편: 국제인도법의 과제와 전망(마지막 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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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12-30 | 조회 | 3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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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편: 국제인도법의 과제와 전망 / 이용호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류는 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시 희생자 보호를 위한 규범(국제인도법)을 마련했지만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의 무고한 피해는 여전하다. 또 백린탄, 집속탄, 드론, AI 등 여러 살상 무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고민해본다.
그리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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