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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23편: UN헌장과 국제법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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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12-16 | 조회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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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편: UN헌장과 국제인권법의 적용 / 강병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UN헌장과 국제법의 시각에서 Q&A 형태로 알아본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상황과 전쟁 상황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본다. 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점령 지역에서는 어떤 국제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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