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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20편: 우주전쟁과 국제인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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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11-04 | 조회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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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편: 우주전과 국제인도법 / 김성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 공간도 무력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는 만큼, 현재 국제인도법으로 무엇을 얼마나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이야기도 국제인도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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