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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8편: '무차별 공격' 금지조항···'무제한 보호'는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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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05-13 | 조회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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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무차별 공격' 금지조항···'무제한 보호'는 불가능/ 박기갑(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쟁 희생자인 부상 군인, 병자·조난자, 포로, 민간인은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하는 보호 대상이다. 그러면 인간과는 별도로 '자연환경' 역시 국제인도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해당 질문의 답을 얻기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인도법과 자연환경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명시한 야전교범 및 문서 등을 통해 실제 군사 공격에 따른 환경 보호의 실효성에 관해 고민해본다.
*기사 바로가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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