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4년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5. 8.(수))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4-05-08	조회	89
첨부파일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 카드뉴스(PDF).pdf [3465785 byte]
5. 8.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인도법연구소에서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적십자 표장은 군당국(보호표장)과 적십자사(표시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또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적십자 표장'을 상표법에 따른 상표로 출원(2023. 3. 27.)했으며, 올 하반기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첨부파일)를 통해 적십자 표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 관련 언론 기사도 소개합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96300504?input=1195m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2731?sid=102

총: 157건 8 / 16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