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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방일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제4편: 민간인 대상 '인간방패 · 인종청소 작전' 불법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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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4-02-26 | 조회 | 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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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민간인 대상 '인간방패 · 인종청소 작전' 불법 규정 / 이민효 교수(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무력 충돌의 최대 희생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이기도 하다. 항공기의 사용, 대량파괴무기의 출현, 게릴라전의 전개 등 전투 수단의 발달에 따라 피해를 입는 민간인이 급증하고 피해의 질도 심각해지고 있다. 민간인 보호에 관한 주요 조약으로는 1949년 제네바 제4협약(민간인 보호 협약)과 1977년 2개의 추가의정서(특히, 제1추가의정서)가 있다. 이에 근거하여 민간인 희생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인간방패 작전', '인종청소' 등 실제 사례와 함께 주요 조약의 내용을 살펴본다. *기사 바로가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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